태양광정책·제도

배우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창고 지붕에 20kW 소규모 태양광을 시작했고, 1원의 사업소득(매출-경비)이라도 발생한다면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은 상실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. 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인 ‘소득 100만 원’과 건강보험의 기준은 완전히 다릅니다.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. 태양광 사업자 등록, 왜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빠지게 될까요? 1️⃣ 상황 정리 (실제 상황 예시) 즉, 배우자(아내)는 현재 직장가입자(남편)의 피부양자 상태입니다. 2️⃣ 건강보험 … 더 읽기

건물 지붕에 100kW급 태양광 발전소를 준비하면서 개인 2명이 공동명의(A+B, 공동사업자) 형태로 전기사업허가 신청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.  많은 시공 업체에서 “안 된다”고 답변하는 이유는 행정 절차의 복잡함 때문이지 법적 금지 때문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 풀어보려 합니다. 태양광 발전소 개인 공동명의, 왜 업체는 안 된다고 할까요? 현장에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“개인은 무조건 단독 명의여야 한다”거나 “법인을 세워야만 공동 소유가 … 더 읽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