태양광 발전소 공동명의 개인사업자도 “A 외 1인” 신청
건물 지붕에 100kW급 태양광 발전소를 준비하면서 개인 2명이 공동명의(A+B, 공동사업자) 형태로 전기사업허가 신청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. 많은 시공 업체에서 “안 된다”고 답변하는 이유는 행정 절차의 복잡함 때문이지 법적 금지 때문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 풀어보려 합니다. 태양광 발전소 개인 공동명의, 왜 업체는 안 된다고 할까요? 현장에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“개인은 무조건 단독 명의여야 한다”거나 “법인을 세워야만 공동 소유가 … 더 읽기